노후차 폐차는 오래된 차량을 폐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후된 차량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노후차 폐차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필수서류와 지급대상 확인 절차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권고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남은 자산가치를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폐차 권고 대상 자동차 | |
| 조건 1 | 조건 2 |
| 1.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특정경유 자동차 2.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유지할 수 없는 특정경유자동차 외의 자동차 3. 위의 기준을 유지하는 데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자동차 |
1. 조기폐차를 권고하는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2. 관능검사[사람의 오감으로 제품의 품질을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 특정경유자동차란?
▪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말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1항).
서류 및 신청절차 안내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로서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 가능시 사본 생략 가능)
- 검사 결과 증빙서류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서식 3]
보조금 대상 차량 요건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조금 대상 차량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검사 결과가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서식 6]에서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차령이 7년 이상인 자동차
지급청구 및 확인서 제출
조기폐차 보조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신청자의 차량이 보조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확인서를 받은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서식 5]
- 자동차말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 자동차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서식 6]
| ※ 차량 기준가액 확인하기 |
보조금 지원액
보조금 지원금액 자동차 종류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 및 지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단서 및 별표 2).
| 보조금 지원액 확인하기 |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 조기폐차 신청(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노후경유차 소유자 |
| ▼ | |
| 조기폐차 대상 확인(지급대상확인서 발급, 1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 | |
| 폐차장 입고 | 소유자 |
| ▼ | |
| 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의 |
| ▼ | |
|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신청 (지급대상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소유자 |
| ▼ | |
| 보조금 지급 / 수령 | 지방자치단체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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